서론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부동산을 보유한 시민과 그렇지 않은 시민 사이에 명확한 계층 분화가 일어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이 있는 사람이 유리한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편향적인 정책이 이러한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는 단순한 사회적 불평등을 넘어서 국가의 성장동력 자체를 약화시키는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
세계 최저 출산율: 사회 활력 저하의 명확한 신호
대한민국의 성장동력 약화는 출산율 통계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난다. 2024년 합계출산율은 0.68명을 기록할 전망이다. 2022년 0.78명으로 처음 0.7명대에 진입했고 2023년 0.72명으로 낮아진 데 이어 이제 0.7명대 밑으로 떨어졌다.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저출산 현상으로, 사회의 근본적인 활력 저하를 의미한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장기 전망이다. 약 50년 지나도 韓 합계출산율 1.08명…세계 최저 전망이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구조적인 문제가 깊다. 이는 단순히 인구 감소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가 현재의 경제 시스템과 사회 구조에 대해 근본적인 불신을 갖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해야 한다.
기업 투자 위축: 혁신 생태계의 붕괴
출산율 저하와 함께 주목해야 할 것은 기업 투자의 지속적인 감소다. 2024년 한국 국적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대상 투자 금액은 전년대비 약 20% 감소했으며, 2024년 상반기에도 투자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투자 위축은 우리나라의 혁신 생태계 전반의 침체를 의미한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핵심 주체인데, 이들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은 미래 성장 가능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부동산 편향 정책의 구조적 문제
부동산 보유자 우대 정책
현재 우리나라의 세제 정책은 부동산 보유자에게 상당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3주택: 4%, 4주택(조정지역 3주택) 이상: 6%, 법인: 6%로 취득세 중과제도가 완화되었고,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도 연장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표면적으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로 포장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미 부동산을 다수 보유한 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결과를 낳고 있다.
다른 투자 자산에 대한 상대적 차별
반면, 주식, 채권, 벤처투자 등 다른 형태의 투자 자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세제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특히 벤처기업은 기업의 사업 분야나 기업 운영 상황에 따라 크게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부동산 관련 혜택에 비해서는 제한적이다.
이러한 정책 환경은 자본이 부동산으로 집중되고, 기업 투자나 기술 개발 등 생산적인 영역으로의 자본 유입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의 결과
리스크 기피 현상 심화
부동산 중심의 우대 정책은 사회 전반에 리스크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임대료 수익만으로도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에 비해, 불확실성이 높은 기업 투자나 기술 개발에 자본을 투입할 유인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혁신적인 기업가정신과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 문화가 위축되고, 사회 전반의 도전 의식과 창의성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인재와 자본의 해외 유출
이러한 환경에서 능력 있는 인재와 자본은 더 나은 기회를 찾아 해외로 향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도 투자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결 방안: 균형 잡힌 정책으로의 전환
부동산의 사회적 기능 재정립
부동산이 우리가 발딛고 있는 땅이며 사회의 근간이 되는 자산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 땅에서 지속적으로 가치를 창출하게 하는 것은 움직이는 사람이며, 그 사람들이 모여 무언가를 생산하고 창조하는 기업이다.
정부는 부동산을 단순한 투기 수단이 아닌, 생산 활동의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리스크를 감내하는 기업가와 투자자 우대
리스크를 감내하며 기업을 경영하고 투자하는 사람들을 1등 시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1.5등 시민으로 대우하는 정책이 시급하다. 이를 통해:
- 혁신적인 기업에 대한 투자 유인 제공
- 기술 개발과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 창업과 벤처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
- 실패에 대한 사회적 관용과 재기 지원 시스템 구축
세제 정책의 근본적 재조정
현재의 부동산 편향적 세제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생산적 투자와 혁신 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한다. 이는 단기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보다는 장기적인 경제 성장 동력 확보에 중점을 두어야 함을 의미한다.
결론
현재 대한민국의 부동산 중심 정책은 사회를 부동산 보유자와 비보유자로 양분하는 계층 분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정책이 국가의 장기적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고, 혁신 생태계를 침체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지속적인 기업 투자 감소는 이미 명확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제라도 정책 방향을 전환하여, 리스크를 감내하며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가와 투자자들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부동산이라는 토대 위에서 진정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며, 그 사람들의 창의와 도전 정신을 북돋우는 것이 진정한 국가 경쟁력의 원천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